윤창호법 음주 운전 교통사고 민사 형사 합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일단 교통사고시 민사와 형사 

이렇게 2가지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교통사고 시 100%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 합의

손해를 받은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에는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형사 합의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음주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나 또는

무보험일 때만 형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다고 형사 합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검사가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고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형사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100% 무과실로 음주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런 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번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부터 윤창호 법 음주 운전이 강화되었는데요.

사고를 당해 보신 당사자분들만 아실 거예요.

음주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여기저기에서 윤창호 법 음주 운전 강화가 거론되고 있죠.

요즘 인터넷으로 음주 사고를 검색하면 광고로

"***법무사 음주 사고 처리 잘하는 "등으로 

광고가 도배되어 있는데요.

음주 사고을 해도 법적인 문제 즉~합의를

잘 처리해준다고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처리해주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음주 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계속되는 아주 나쁜 

범죄인 거 같아요.

범죄가 법 태두리 안에서 걸리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이번 윤창호 법 음주 운전 강화는 참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남들도 생각해 주시는 분들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